2020 도서정가제 100만 국민청원 시리즈5 “바보야, 문제는 팩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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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서정가제 100만 국민청원 시리즈5 “바보야, 문제는 팩폭이야!”

도꾸 0 1,570 2020.08.19 17:35

어느 유력한 신문이 2014년 체제를 옹호하는 ‘도서정가제 팩트체크’라는 칼럼을 실었다. 유명대학 영문학과 교수인 필자는 ‘팩트 체크’를 통하여 완반모와 20만 국민청원인의 주장을 논박하고 2014년 체제의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칼럼의 ‘팩트체크’라는 말 자체로 상대방 주장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팩폭’이다. 상대방 논거를 공격하는 무기로서의 팩트를 체크함에 있어서 팩트의 엄밀함도 팩트의 진실에 대한 연관성도 없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과 주장의 성급함만 있다. ‘팩트’로 ‘팩폭’을 함에 있어서 ‘팩트’가 제대로 ‘체크’되어야 하고 ‘진실’이거나 혹은 대다수에게 ‘진실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야’함이 최소한의 조건임을 밝힌다.

2014년 체제의 시작과 팩트체크

팩트체크1 신인작가는 종이책을 버리고 웹소설을 선택했다

팩트체크2 국민들은 도서구입비를 줄였다

팩트체크3 지역서점의 감소세는 지속되었다

팩트체크4 종이책 출판업 매출액은 감소하였다

요즘 몇몇 언론들과 기고자들이 20만 국민청원의 의의를 폄훼하고 있다. 대개는 국민청원 당시 올린 주장을 왜곡하거나 사용된 문자를 일일이 분석하여 자신의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청원인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 더러는 20만 국민청원이 필자가 대표로 있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완반모)이 음모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인스타페이가 작년 2학기부터 시행한 대학생 전공책 20% 할인을 지속하기 위해서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한다고 몰아 부치기도 한다. 

나는 2014년 체제의 종언과 2020 체제 공론화 주장의 정당성과 올바름, 동기의 순수성을 믿기 때문에 설혹 그들의 주장대로 완반모가 음모적으로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스타페이가 일부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2014년 체제 옹호자들에게 양보할 의사가 없다. 어쨓든 현행 2014년 체제는 지극히 일부 출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로서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제도이든 주권자인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만 국민 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정이 어떻든 20만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혁신과 공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실행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단으로 제공한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실행 수단이며 민주주의적 공유다. 이제 팩트라는 문구만으로서 20만 국민청원인들의 팩트를 공격하고자 하는 시도는 필자의 글에 의해 모두 수포로 돌아 갔다. 

문체부는 민관협의체를 즉시 해체하고 밀실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론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0만 국민청원인과 작가들을 공론화의 장에 필히 호출해야 한다. 혹시라도 밀실합의를 재시도한다면 당사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의하여 엄중한 징계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정가제 적용을 확대한 2014년 체제로 인하여 야기된 것, 바보야, 문제는 그 팩트야.

(배재광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대표, law@cyberlaw.co.kr)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


전문은 뉴스 기사를 확인해봐! 좋은 기사라서 퍼왔지만 전부 퍼오진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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