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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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촉구

규리귤이 0 2,201 2019.11.19 14:48

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서 발의됐다. 

그러나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식이법'을 추진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연예인들도 동참할정도면 통과빨리되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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